[속보] 중대재해법,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유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지난달 11일 정의당과 산업재 해 희생자 유족들이 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간 지 27일 만이다. 이날 여야는 법 적용 유예기간을 놓고 논의를 벌인 결과 5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3년의 유예기간을 주는 데 합의했다. 또 중대재해법 시행시기는 공포 뒤 1년 뒤로 잡았다. 이에

‘방 쪼개기’ 임대에 ‘환치기’까지…부동산 임대·증여 수입 탈루 세무조사

국세청, 고가·다주택자, 불법개조 임대사업자 등 358명 조사
지난해는 부동산 탈세 조사로 1252억원 추징

지난해에 이어 부동산 거래 과정의 탈세 혐의에 대응하고 있는 국세청은 7일 고가주택·다주택 취득자, 주택 불법 개조 임대사업자 등 탈세 혐의가 있는 358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 대상자는 고가주택·상가 편법증여 및 분양권 다운계약 209명,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 취득자 51명, 방 쪼개기 등 불법개조로 객실 수를 늘려 임대하면서

“왜 죽음에 차별이 있습니까”…유족들, 중대재해법 합의안에 ‘절규’

“왜 죽음에 차별이 있습니까.” “왜 수천명의 죽음을 외면합니까.” (7일 고 이한빛 노동자 아버지 이용관씨)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28일째 국회에서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고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 김미숙씨, 고 이한빛 노동자 아버지 이용관씨를 비롯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의 유족들은 7일 국회 농성장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6

긴급사태 기간에 회식하겠다는 일본 국회의원들

여야 ‘4인 이하’ 등 규칙 만들자 논의
“회식 자체가 문제” 비판 나와

일본 정부가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긴급사태를 선언할 예정인 가운데 정치권에서 국회의원이 회식할 때 지켜야 할 규칙을 만들겠다고 해 빈축을 사고 있다. 국가 전체적으로 자숙하라고 선언해 놓고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의원들은 계속 회식을 하겠다고 밝혀서다. 모리야마 히로시 집권 자민당 국회대책위원장과 아즈미 준 입헌민주당 국회대책위원장이 6일 일본 국회에

문 대통령이 신년 영상 인사에서 한 말…‘우보천리’

“새해는 통합의 해…남북관계 마지막까지 노력”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연 영상 신년 인사회를 통해 “새해는 통합의 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를 통해 우리는 서로 연결돼 있음을 절감했다”며 “코로나 격차를 줄이는 노력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번 신년 인사에서 권력기관 개혁과 부동산 문제 등 현안을 언급하지 않고, 코로나19 극복에 초점을 맞췄다. 문 대통령은

[뉴스AS] 백신 구입비는 왜 뒤늦게 편성되고, 모자랄까요?

지난해 말 예비비 0.9조 늘려 1.3조 마련
야당 주장에 뒤늦게 0원에서 증액 이뤄져
예산 편성때 복지부 요청 없어 마련 못해

모더나 백신 잔금에 1200만명분 추가 확보
현재 확보한 돈에서 1.4조 가량 더 필요해
“외국은 선구매도 하는데 우리는 느긋” 비판

정부가 최근 코로나19 백신인 모더나 선급금을 포함해 백신 구입으로 1조원의 예비비 지출을 의결했지만, 향후 모더나 백신 잔금과 유통을 위해 추가 예산이 1조원 넘게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남은 예비비로 이를 충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미리 충분한 예산을 마련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 아닌 국회가 백신 구입비 마련7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속보] 내일부터 모든 실내체육시설 아동·학생 대상 교습 허용

중대본, 학원과 동일하게 동시간대 9명 이하 기준 적용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집합금지’ 조처가 적용됐던 실내체육시설 가운데 축구교실 등 아동·학생에 대한 교습을 진행하는 곳의 운영을 8일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 시설에 대해서는 18일부터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7일 보도자료를 내 실내체육시설 관련 방역조치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돌봄 기능을 수행

말의 몸통 지닌 ‘키 작은’ 기린 발견, 유전 다양성 감소 탓?

[애니멀피플]
우간다와 나미비아서 각 1마리 확인…말 몸통에 기린 목 올린 듯

아프리카 우간다와 나미비아에서 돌연변이로 인한 골격발육 이상으로 추정되는 왜소증 기린이 발견됐다. 일반적으로 왜소증은 근친교배가 이뤄지는 가축에서 흔히 발견되지만 야생에서는 드물어 원인이 주목된다.마이클 브라운 나미비아 기린보전재단 박사 등은 과학저널 ‘비엠시 연구자 노트’ 최근호에 발견 사실을 보고했다. 연구자들은 우간다 머치슨 폭포 국립공원에서 기린의

트럼프 내각 일부 ‘트럼프 해임’ 논의 시작…헌법 25조 발동

트럼프 내각 일부 구성원, 헌법 25조 발동 사전 논의
헌법 25조, ‘대통령이 부적합하면 부통령이 승계’
민주 “펜스 부통령, 내각 동의얻어 25조 발동해야”
트럼프 행정부 내각 일부 헌법 25조 발동 논의중

지지자들의 국회의사당 난입을 선동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는 요구 속에, 트럼프 내각 일부에서 실제 해임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적합하지 않으면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해야 한다는 헌법 25조 조항을 발동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내각의 일부 구성원들은 6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을

일본 확진자 6천명 넘어 ‘폭발적 증가’…오늘 긴급사태 선언

수도권 한정, 자숙 중심으로 효과 의구심

일본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6천명을 넘어서는 등 무섭게 치솟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7일 오후 지난 4~5월에 이어 두 번째 긴급사태 선언을 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긴급사태 발령이 수도권에 한정되고 자숙 중심이라 코로나를 진정시킬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는 지적도 나온다.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은 전날 일본의 코